지난 정부에서 한 젊은 사무관이 재정적자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기재부를 떠났다.

일각에선 중국과의 외교적 밀착 필요성을 거론한다.전 정권이 하지 않고 미뤄둔 숙제가 어디 국민연금 개편뿐일까.

전체 무역적자의 35%다.한국 경제는 중국 주도 공급망에 안주했고예타 도입 전에는 각 부처가 스스로 타당성조사를 했다.

재정준칙이 경제 위기 시 정부 대응에 족쇄를 채울 것이라는 비판은 정확하지 않다.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이명박 정부(61조원)와 박근혜 정부(25조원)를 합한 것보다도 많다.

물론 예타에서 떨어진 사업을 추진할 강심장은 없겠지만 말이다.

재해 예방과 지역 균형발전 사업 등을 예타 면제 대상에 욱여넣었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베이징대 강연에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고 비유하고.

지난해 대중 수출 감소를 대하는 정부 반응은 코로나 대봉쇄 탓이 크다는 식이었다.그 사이 현대차와 롯데 등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큰 실패를 겪고 공장을 접거나 철수했다.

한ㆍ중 교역 구조에 본질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전 세계 수출시장에서 한국 점유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2.